[김대호 경제읽기] 정부, 유류세 조정 고심…유가·물가 '들썩'?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세금을 깎아줬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종료될 예정입니다.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조정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고 여파는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어떤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나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름값이 오르고, 민생과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기도 한데 여파는 어떨까요? 정부가 또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최근 청약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린만큼 지방 미분양 해소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방 중소건설사들도 문을 닫고 있는데 지방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까요?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향후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SVB 파산 여파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등 신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면 미국 월가 거물들은 시장에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는 건 그저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등 옐런 장관의 발언과 엇갈렸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건가요?
현재 시장은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올 하반기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고 인정했음에도 오는 5월 FOMC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거라 전망하는데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월가 경제학자들은 올해 초보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낮추기도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시기, 조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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